반응형 운전자 민식이법1 민식이법 놀이 유행? 민식이법 악용하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한 놀 아기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민식이법 놀이라고, 민식이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자동차에 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겨난 법입니다. 당시 스쿨존 에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된 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쿨존 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사망 및 상해사고를 일으킨 .. 2021.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